홈페이지 이용안내
상상을 현실로, 제조를 현실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홍익메이커랜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방침은 정보시스템, PC파일, 종이, 개인정보영상처리기기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운용하는 홍익메이커랜드에 대해서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 취급자”란 홍익메이커랜드의 사업단 행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전담인력을 모두 포함한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4. “처리”는 컴퓨터 또는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 및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출력 및 재생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은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네트워크 카메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처리정보”는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8. “보유”는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9. “보유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보주체“는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이 방침 및 관계 법령에서 지침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제5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는 홍익메이커랜드 사업단장으로 한다.
➁ 관리책임자는 홍익메이커랜드 개인정보의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홍익메이커랜드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
2. 홍익메이커랜드의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3. 홍익메이커랜드의 개인정보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4. 홍익메이커랜드의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5.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홍익메이커랜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개인정보보호 담당자) 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는 홍익메이커랜드 내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으로 한다.
➁ 담당자는 관리책임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홍익메이커랜드의 개인정보파일 관리를 담당한다.
➂ 담당자는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설정 등 제반 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의 확인, 감독
3.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지도, 감독
4.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5.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내용을 대장으로 관리
6. 개인정보 제공·이용 요청 시 내용을 검토하여 이용·제공 여부 결정
7. 보유하고 있는 모든 웹페이지 초기화면에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재
8.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
9. 개인정보 교육 계획 및 실시
10.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책임자가 정한 사항
제3장 개인정보 처리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방침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단,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8조(보유 범위) ①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② PC내 개인정보파일 보유 시 파일 암호화 등의 안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9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① 보유부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홍익메이커랜드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방침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2326’에 의거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정보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이전
제12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홍익메이커랜드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한다.
④ 수탁자는 홍익메이커랜드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개인정보 이전) ①홍익메이커랜드가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홍익메이커랜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이전받는 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통지한다. 단, 직접 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한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14조(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① 공개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 전·후 비교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재사항) 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4절 개인정보 파기
제16조(개인정보 파기) ① 개인정보가 보유기간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한다.
②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파일 파기 방법)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 4 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18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1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안내판의 설치) 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부서 명칭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2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시행이 가능하다.
제22조(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23조(보관 및 파기) ①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24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제25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홍익메이커랜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26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 5 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제27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정기적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취급자(이하 “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 등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①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부서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필요 시 결재를 통해 요청하고, 실무책임자의 결재 협조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결재를 득 한 후에야 비로소 이용·제공할 수 있다.
③ 정보취급자는 제4조의 각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제1항의 방침을 위반한 자가 있으면 관련 부처에 그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6 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2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출처 등 고지를 정보주체가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요구 대상 개인정보파일이 등록·공개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0조(개인정보 처리 요구)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또는 자신이 위임한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요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개인정보 부서별 책임자는 처리요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보주체에게 처리요구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홍익메이커랜드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1조(개인정보의 열람 제한 및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단, 열람요구사항 중 일부가 열람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제한 등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연기할 수 있다. 단,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정보주체는 공개된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방침이 있거나 법령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제 7 장 개인정보 유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취급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정보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35조(통지시기 및 항목) ① 정보취급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정보취급자는 제1항 제2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정보취급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④ 정보취급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유출 방지를 위한 접속경로를 차단할 수 있 다.
제36조(유출 통지방법) 유출 통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2. 연락처가 없어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 게재
3.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 통지 항목을 7일 이상 게재
제37조(유출 신고) ①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유출신고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한다. 단,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화로 사전 신고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한다.
제 8 장 보칙
제38조(준용 또는 위임) 이 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1. 개인정보 보호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4.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5.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6. 그 밖의 관련 법령과 지침 등
제 9 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CCTV 설치 안내
· 홍익메이커랜드 전 구역에서 법죄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해 24시간 동안 CCTV로 촬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리책임자 : 홍익메이커랜드 사업단장
홍익메이커랜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시행합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홍익메이커랜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호책임자를 둔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홍익메이커랜드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홍익메이커랜드 운영사무실(문정도서관 417호)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
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홍익메이커랜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익메이커랜드는 개인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목적·
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년 3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홍익메이커랜드 홈페이
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0 장 홈페이지 운영관리방침
홍익메이커랜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1. 홍익메이커랜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2. 홍익메이커랜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홍익메이커랜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육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각종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것입니다.
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홍익메이커랜드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각종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홍익메이커랜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의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2326’에 의거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정보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라.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정보주체는 홍익메이커랜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2.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6.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바. 개인정보의 파기
홍익메이커랜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홍익메이커랜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 방침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방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홍익메이커랜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방침은 정보시스템, PC파일, 종이, 개인정보영상처리기기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운용하는 홍익메이커랜드에 대해서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 취급자”란 홍익메이커랜드의 사업단 행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전담인력을 모두 포함한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4. “처리”는 컴퓨터 또는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 및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출력 및 재생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은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네트워크 카메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처리정보”는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8. “보유”는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9. “보유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보주체“는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이 방침 및 관계 법령에서 지침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제5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는 홍익메이커랜드 사업단장으로 한다.
➁ 관리책임자는 홍익메이커랜드 개인정보의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홍익메이커랜드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
2. 홍익메이커랜드의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3. 홍익메이커랜드의 개인정보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4. 홍익메이커랜드의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5.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홍익메이커랜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개인정보보호 담당자) 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는 홍익메이커랜드 내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으로 한다.
➁ 담당자는 관리책임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홍익메이커랜드의 개인정보파일 관리를 담당한다.
➂ 담당자는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설정 등 제반 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의 확인, 감독
3.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지도, 감독
4.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5.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내용을 대장으로 관리
6. 개인정보 제공·이용 요청 시 내용을 검토하여 이용·제공 여부 결정
7. 보유하고 있는 모든 웹페이지 초기화면에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게재
8.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
9. 개인정보 교육 계획 및 실시
10.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책임자가 정한 사항
제3장 개인정보 처리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방침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단,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8조(보유 범위) ①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② PC내 개인정보파일 보유 시 파일 암호화 등의 안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9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① 보유부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홍익메이커랜드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방침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2326’에 의거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정보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이전
제12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홍익메이커랜드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한다.
④ 수탁자는 홍익메이커랜드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개인정보 이전) ①홍익메이커랜드가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홍익메이커랜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이전받는 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통지한다. 단, 직접 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한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14조(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① 공개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 전·후 비교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재사항) 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4절 개인정보 파기
제16조(개인정보 파기) ① 개인정보가 보유기간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한다.
②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파일 파기 방법)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 4 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18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1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안내판의 설치) 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부서 명칭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2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시행이 가능하다.
제22조(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23조(보관 및 파기) ①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24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제25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홍익메이커랜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26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 5 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제27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정기적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취급자(이하 “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 등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①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부서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필요 시 결재를 통해 요청하고, 실무책임자의 결재 협조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결재를 득 한 후에야 비로소 이용·제공할 수 있다.
③ 정보취급자는 제4조의 각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제1항의 방침을 위반한 자가 있으면 관련 부처에 그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6 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2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출처 등 고지를 정보주체가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요구 대상 개인정보파일이 등록·공개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0조(개인정보 처리 요구)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또는 자신이 위임한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요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개인정보 부서별 책임자는 처리요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보주체에게 처리요구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홍익메이커랜드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1조(개인정보의 열람 제한 및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단, 열람요구사항 중 일부가 열람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제한 등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연기할 수 있다. 단,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정보주체는 공개된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방침이 있거나 법령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제 7 장 개인정보 유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취급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정보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35조(통지시기 및 항목) ① 정보취급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정보취급자는 제1항 제2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정보취급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④ 정보취급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유출 방지를 위한 접속경로를 차단할 수 있 다.
제36조(유출 통지방법) 유출 통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2. 연락처가 없어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 게재
3.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 통지 항목을 7일 이상 게재
제37조(유출 신고) ①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유출신고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한다. 단,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화로 사전 신고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한다.
제 8 장 보칙
제38조(준용 또는 위임) 이 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1. 개인정보 보호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4.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5.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6. 그 밖의 관련 법령과 지침 등
제 9 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CCTV 설치 안내
· 홍익메이커랜드 전 구역에서 법죄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해 24시간 동안 CCTV로 촬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리책임자 : 홍익메이커랜드 사업단장
홍익메이커랜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시행합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홍익메이커랜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사업단명 | 구분 |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 홍익메이커랜드 | 보안 | 18대 | 홍익메이커랜드 시제품제작실 및 상상랜드, 디자인실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호책임자를 둔다.
| 사업단명 | 담당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홍익메이커랜드 | 관리책임자 | 한정희 | 사업단장 |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 | 044-860-2085 |
| 관리담당자 | 이수진 | 연구원 |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 | 044-860-2413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사업단명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홍익메이커랜드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홍익메이커랜드 운영사무실 |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홍익메이커랜드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홍익메이커랜드 운영사무실(문정도서관 417호)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
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홍익메이커랜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익메이커랜드는 개인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목적·
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년 3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홍익메이커랜드 홈페이
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0 장 홈페이지 운영관리방침
홍익메이커랜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1. 홍익메이커랜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2. 홍익메이커랜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홍익메이커랜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육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각종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것입니다.
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홍익메이커랜드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각종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홍익메이커랜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의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2326’에 의거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정보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라.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정보주체는 홍익메이커랜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2.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6.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바. 개인정보의 파기
홍익메이커랜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홍익메이커랜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 방침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방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